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한국의 대처

 현재 한. 일 양국 관계는 최악이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평화와 양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 일 관계의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거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도 임진왜란, 식민지 시대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좋지 않을 수밖에수밖에 없다.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을 더 자극하고자극하고 있다.바로 ‘우경화’라는 카드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나는 일본 우경화의 경위, 그리고 한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나의 의견을 밝히겠다.

 

 우선 우경화란 좌파적, 중도주의적이었던 정치나 사회 분위기가 점점 우익, 극우로극우로 변화되는것을 말한다. 일본은 경제 대공황 이후, 군부가 정치계를 장악하였고, 결국 제2차제2차 세계대전을일으켰으나, 태평양전쟁 이후 미국에 의해 상대적으로 좌경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 집권 이후 전범국가 탈피와 재무장을 요구하고 재특회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은 시민모임), 일본 회의와 같은 한국, 중국을 비하하는 극우 성향의 단체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그 결과 일본 우경화의 길을 빨라졌다.

 우경화에 대해 발 빠르게 움직인 곳은 일본의 우파 성향의 언론들이다. 산케이 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은 잇따라 일본 위안부 기사를 오보로 인정한 아사히 신문을 향해 ‘아사히=매국의 DNA’와 같은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공격했다.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해 정치인들도 여기에 가세해 논란이 컸다. 민간 차원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최근 일본 출판가에 ‘혐한’ 서적 바람이 분 것은 물론 온라인 중심으로 이뤄졌던 혐한 활동도 오프라인으로 확대되었다. 

 일본의 우익들은 특히 집단적 자위권으로 대표되는 군사력 증강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에 아베 신조 총리는 더욱더 군국주의로 가는 개헌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제국주의 국가에 피해를 본 중국, 한국, 러시아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이에 대해 나는 대다수의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는 다르게 생각한다. 큰 틀에서 멀리 보면모면한 국은 일본의 군사적 우경화는 찬성해야 된다. 한국은 우선 우경화가왜 되었는지 와 앞으로 일본의 변화가 미칠 동북아시아 및 세계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아야 된다. 

 일본의 지도자들은 왜 갑자기 우파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일까? 일본의 지도자들은 단순히 그들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은 우파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지도 모른다. 얼마 전에 있던 일본 총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압승하면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 지지를 표현하고 있다. 

 일본의 정치가들의 우익 발언 때문에 ‘우경화’ 되고 있다고 비난받지만 국방면에서 실제로는 우려할 만큼  우경화가 되고 있는 나라가 아니다. 냉전 종식 이후 1990년대 몇 년간 군사비가 증액된 바가 있지만 일본의 군사비는 GDP의 1%를 넘은 적도 없고 중국의 군사비가 매년 두 자리 숫자를 증액되는 지난 10년 동안 일본의 군사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1930년대 독일처럼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비판을 하지 않지만 군사력이 오히려 줄어드는 일본은 극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비는 2013년 11년 만에 처음으로 늘어났다. 그것도 작년 대비 0.8% 정도에 불과했다. 불투명한 것으로 유명한 중국의 국방비는 중국 정부 발표를 기준으로 할 때 작년에 비해 11.5% 증액되었다. 이웃나라의 위협을 분석하는 보다 올바른 방법은 그 나라의 지도자의 발언이 아니라 실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한국은 지금 급부상해서 미국과 대결을 하려 하는 중국을 놔두고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할 일본을 적이 올 돌리는 외교적 실패를 하고 있다. 

 지정학적 전략의 대가인 브레진스키 박사는 만약 미국의 힘이 약화된다면 한국의 입장은 매우 곤란해질 것이라 보았다. 그는 한국의 대처로 일본과 역사적인 원한이 있더라도 안보 협력을 해서 중국의 위협에 대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일본의 우경화를 매우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사실 일본의 우경화는 국제사회의 우호적 지원 아래 이뤄지고 있는 일이다. 괜히 미국이 일본의 보통 국가화를 암묵적 동의하는 게 아니다. 

 한국, 중국, 러시아가 보고 인식하는 일본의 변화는 세계가 보고 인식하는 일본의 변화와 너무 다르다. 영국의 권위 있는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특집호에서 일본의 우경화를 대단히 우호적으로 다루는 기사를 냈다. ‘자위대를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상비군으로 전환시킨 애국적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기사를 실었다. 한국, 중국, 러시아는 일본이 ‘우경화’되고 있다고 알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이 ‘애국적’으로 변화고 있다고 표현했다. 우리는 일본의 군사적 우경화를 두고 동아시아 평화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지만 세계는 아시아의 힘의 균형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한일은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정치, 경제분야에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과거가 그랬고 미래도 그럴 것이다. 한일 간의 안보 협력으로 중국의 동북아 지배를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강력해진 중국과의 힘의 균형을 이뤄 동북아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더 이상 과거의 일을 운운하며 미래를 막으면 안 된다. 과거 치욕스러운 역사는 있었지만 치욕스러운 정치는 하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 일본을 더 객관적으로 보고 그들과 협력해야 된다.